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알아보시죠? 저도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혹시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지, 혹은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을지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복잡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분들을 위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자 양식부터 집주인의 부당한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핵심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 및 원칙 (2026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기일 2개월 전 당일 0시 전까지 도달해야 함)
- 행사 횟수: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의 자유: 청구권 행사 후 2년의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집주인에게 보내는 문자 양식 (법적 증거용)
전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혹은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문자로 보낼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확인 답변'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문자 양식 예시]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OO아파트 O동 O호] 임차인 [본인이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6년 O월 O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인 2028년 O월 O일까지이며, 임대료 증액 등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9가지
집주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흔한 거절 사유)
-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 2회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부정한 방법: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주택을 파손한 경우
- 합의된 보상: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 재건축/멸실: 건물 노후로 인한 철거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4. 부당한 거절에 대한 대응 및 확인 방법
집주인이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고 해놓고, 사실은 새로운 세입자를 비싸게 받으려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실거주 확인 서비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과 문자 양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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